|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의 하자와 같이 추후 보완될 수 없
|
|
|
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의 전제로는 먼저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주주총회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이미 그결의가
|
|
|
재량기각 법원은 결의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서 ①그 위반사실이 중대하지 않고, ②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는 원고의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대신 기각할 수 있다. 위의 ②
|
|
|
재량기각
법원은 심리중에 그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설립의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 설립무효의 판결
1) 원고가 승소한 경우
원고가 승소하여 설
|
|
|
재량기각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판결의
효 과
원고승소
① 대세적 효력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