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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결의의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 법원의 재량기각을 인정하면 상법에서 주주총회의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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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는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되나, 제반사상을 참작하여 위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함은 부적당하다 하여 원고들의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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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처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주식회사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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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효력은 민소법의 일반원칙과는 달리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친다(대세적 효력).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② 원고패소판결의 효력 총회결의취소청구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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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발생하고, 원고패소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고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1. 주식의 종류와 주권
2.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3. 주식의 양도
4. 주식매수선택권
5. 주주총회
6. 이사
7. 주관식 문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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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일반 제3자에게 미치지만, 請求棄却의 판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칠 뿐이다(상법 제190조).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송에서도 회사관계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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