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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몰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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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주문 에만 부여되고 결정이유에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Ⅲ.결론
헌법재판소에서의 공정한 심판을 위해 심판과정과 구체적 사항들을 헌법재판소법에 열거하 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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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선거로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다른 권력 기구와의 독립성을 지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참고 논문
김문현, 「기본권의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에 관한 소고」, 『世界憲法學會』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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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금지로 헌법소원 또한 어려워진다. 우리법원의 진보적 판결을 기대한다.
참고자료
김철수 한국헌법 (2003)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신정판] (2005)
권영성 개정판 헌법학원론 (2005)
김형배 노동법강의[제9판] (200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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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2) 헌법개정의 국민발안
3) 행정기관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4) 위헌법률에 대한 국체적 규범통제
5) 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0. 국정감사권에 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1) 우리나라에서는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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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헌법재판소판례비평』 / 임재홍 / 민주법학22권, 단일호 / 2004
5. 열린우리당 http://www.eparty.or.kr
6.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7.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8.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 Ⅰ. 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의 개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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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Ⅲ. 사실관계의 요지
Ⅳ. 주문
Ⅴ. 결정 이유의 주요 논점 및 요지
1. 청구인적격 있어 적접한 헌법소원 제기임
2. 평등권 침해
3. 공무담임권 침해
Ⅴ. 헌재결정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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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소수의견)
2)합헌설
3)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결 1996.11.28 95헌바1,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①다수의견
②반대의견
(3)태아의 생명권과 낙태처벌의 위헌성 여부
1)문제의 소재
2)낙태의 자유의 근거
3)충돌의 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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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설과판례-2006, 고시계사, 2005
권영성, 헌법 법문사, 2004
김문현,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2000
장영수, 기본권론 - 헌법학Ⅱ, 홍문사, 2003
정회철, 판례강의 헌법, 如山, 2006
송순권,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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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수도 이전 반대론에 손을 들어준 측면이 있음을 볼 때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번 정치적 동력이 떨어진 마당에 헌법 개정을 위한 제적 3분의 2 이상의 국회 동의를 얻기부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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