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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도 가능하다. 」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
2. 신채무의 성립
신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성립한다. 구채무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이므로, 구채무에 있었던 항변권은 신채무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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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개계약의 해제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면서 신채무의 성립과 더불어 그 효과는 완결되는 것이므로, 경개계약이행의 문제는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신채무의 불이행으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통설, 판례). 예컨대, 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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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전이 불가능하나, 이러한 결과가 많은 경우 당사자의 의도에 반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경개계약의 경우 구 채무에 관한 저당권 등이 신 채무에 이전되기 위하여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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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멸
1.서 설
*채권의 소멸: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
*채권의 소멸원인 민법상 채권규정: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경개,면제,혼동
일반규정:계약의 해지,해제,소멸시효,
속기간의 만료,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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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예요 기자의 딸이러니, 우리 선조를 이곳에 봉하여 모든 예법과 정치를 한결 같이 성탕님의 유훈을 따라 팔조의 금법을 세웠으므로 문화의 빛이 천 여년 뻗치었더니……인간 세상에도 명 승 경개가 없는 것은 아니나 풍진이 어지러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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