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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8건

로도 가능하다. 」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 2. 신채무의 성립 신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성립한다. 구채무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이므로, 구채무에 있었던 항변권은 신채무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제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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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계약의 해제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면서 신채무의 성립과 더불어 그 효과는 완결되는 것이므로, 경개계약이행의 문제는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신채무의 불이행으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통설, 판례). 예컨대,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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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전이 불가능하나, 이러한 결과가 많은 경우 당사자의 의도에 반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경개계약의 경우 구 채무에 관한 저당권 등이 신 채무에 이전되기 위하여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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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멸 1.서 설 *채권의 소멸: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 *채권의 소멸원인 민법상 채권규정: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경개,면제,혼동 일반규정:계약의 해지,해제,소멸시효, 속기간의 만료,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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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예요 기자의 딸이러니, 우리 선조를 이곳에 봉하여 모든 예법과 정치를 한결 같이 성탕님의 유훈을 따라 팔조의 금법을 세웠으므로 문화의 빛이 천 여년 뻗치었더니……인간 세상에도 명 승 경개가 없는 것은 아니나 풍진이 어지러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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