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수는 없다.
이다.
☆ 참고문헌
-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2.
- 노종천,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800원
- 등록일 2012.04.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채권각론, 박영사, 2003
김성룡, 채권법, 만파, 2003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2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1997
김형배, 채권각론, 신조사, 2001
노종찬, 민법Ⅱ 제3판, 형설출판사, 2002
노종찬, 채권법강의, 형설출판사, 2001
이은영, 채권각론 제3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02.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C.4.18.2)으로 금융업자의 인수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변제의 합의는 금융업자의 인수제도의 기능뿐만 아니라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관계에도 이용되어 급부의 목적을 변경시키는 경개작용도 수행했다. 유帝는 채권의 목적변경에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4.09.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2)소송법상의 효력
①상환이행판결: 원고일부승소의 판결
②강제집행에 있어서 반대급부의 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따라서 집행이 개시될 때까지만 이행하면 된다)이라고 한다. 집행문부여시까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800원
- 등록일 2012.12.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