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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
가) 세종시 수정안의 본질 - 정부 행정부처 이전 안한다.
나) 땅에 떨어진 정부 정책의 신뢰성
다) 자족기능? 정부부처 이관만 하면 OK!
라)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마)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분노
바) 다른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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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도 겨우 행정복합도시로 터를 잡았다. 일반적으로 행정도시라면 즉 정부청사가 오는 곳이다. 총리실외 각부처와 사법부와 의회인 국회도 당연히, 이미 터를 잡고 발의 했으면, 즉 확대 해석하면 반은 수도를 옮긴다는 것이다. 물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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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발대안의 평가와 자족기능 보완과제」전국경제인연합회 (2009.12)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변창흠(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9)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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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개요
4.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 및 반대 이유
1)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만 가라?
2) 국가 정책의 신뢰성 추락
3) 행정부처만 이관하면 자족기능 문제없어
4)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5) 세종시 특혜, 지역 균형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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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립의 목적과 배경
3. 행정중심복합도시
4. 입주 기관
Ⅲ. 세종시 수정안
1. 문제의식
2. 문제의 이슈
3. 세종시 논란 주요 일지
4. 세종시 수정안
5.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
Ⅳ. 세종시 수정안 찬반양론
1. 세종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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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사회는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타협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사업은 갈등의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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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97년 기준으로 한국은 석유 석탄 등 화석원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연간 4억 2,200만 톤을 방출했고 외환위기의 영향 하에 있었던 1998년에도 세계 11번째인 3억 7,000만 톤을 배출하였다.
주요 국가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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