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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없이 조합원 모두에게 공동 부담시켜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미포함 되어야 할 부가가치세가 일부 포함되어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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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동규칙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투기과열을 방지한다는 정책목표는 적절하나 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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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한 주택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5. 택지비 등의 분양가격 공시(안 제3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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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한 후 컨설팅회사 직원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되어 전횡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와의 모든 계약관계를 반드시 시행대행사인 컨설팅회사를 통하여 하도록 하고 대행수수료를 100억원 가까이 받는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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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와 장애인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여성 고용확대를 위해 면접시험 때 여성 면접관을 최소 1명 이상배정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 환경의 변화와 미래"
-2002 장애인고용촉진세미나 지상 중계-
지난 8일 장애인고용촉진강조의 달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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