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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경매가 개시되었고, A가 이를 낙찰받았다.
먼저, 임차인 乙은 2023년 3월 10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건물에 실제 입주해 영업을 개시했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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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하였거나, 동법 제148조 제2호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하였거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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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여 충족을 주는 집행절차로서 이러한 절차는 동일한 집행법원이 취급하는 통일적인 절차로서 실시된다. 부동산경매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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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등기 후에 점유하였는지 여부 확인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점유한 경우나 실제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실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지 여부와 그 점유의 시기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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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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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자인지의 여부와 담보권의 존재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한다. 그러나 경매신청에 흠결이 있고 보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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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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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정본
1. 소갑제 3호증 진술서
첨 부 서 류
1. 위 소갑호증 사본 각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01. 2. .
위 신청인 김 진 실
수원지방법원 귀중
부동산의 표시
1.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254-92 대 529m2
2. 동 소 254-69 대 793m2
3. 동 소 2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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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공매라고도 한다.
법원 경매는 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경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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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넣고 매각개시결정에 따른 競賣기입등기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집행관의 현황조사를 거쳐 賣却公告를 하게 된다. 매각물건이 많지 않을 때에라도 보통 6개월 정도는 걸리는데 매각물건이 많을 때는 1년씩 이상씩 걸리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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