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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적법한 양도에 해당하고 양수인 乙은 상호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3. 상법 제23조 상호사용폐지청구권에 의한 구제 수단
1) 상호전용권의 의의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사용하는 상호권자에게는 타인이 자기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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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등기법설에 의하면 乙은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甲보다 먼저 상호등기를 한 자로서 상법 제 22조에 의한 사전등기배척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내용으로 실체적인 권리인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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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박명호
*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인 검토와 사례연구 개관 -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조교수)
황덕순 (한국 노동연구원연구위원)
*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심창한(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독일공기업의 민영화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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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책임
Ⅵ.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사례
1. 실제 Donation을 통한 지원활동
2. 환경NGO단체들과 연계
3. 환경교육활동
1) 신혼부부 나무심기
2) 청소년 환경체험 교육- 그린캠프(Green Camp)
3) 연구출판활동 및 웹 사이트를 통한 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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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법문사, 2000
9. 정찬형, [상법(상)], 법문사, 2000
10. 권영에,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된 대체회사의 법인격부인],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05]
11. 원용수, [법인격부인(남용)의 법리의 성립요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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