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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목적으로 甲보다 먼저 상호등기를 한 자로서 상법 제 23조에 의해 甲은 ‘원조장수가든’이라는 상호 사용 폐지 및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의 부정목적은 추정된다.
나아가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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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사안의 검토
甲은 乙에게 상호와 함께 갈빗집 영업을 양도하고 현재 乙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인 ‘장수가든’과 甲의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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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사례의 甲은 乙에게 음식점 장수가든을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영업양도인 甲에게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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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제도의 개정 Ⅰ. 서론
Ⅱ. 회사합병이란?
1. 합병의 개념
2. 합병의 분류
3. 합병의 동기
Ⅲ. 회사합병의 방법
4. 합병의 기법
5. 합병의 절차
6. 합병의 효과
7. 합병의 무효
Ⅳ. 회사합병의 사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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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한성대학교
임욱빈(2005) - 합병기업의 합병효과와 기업특성의 차이분석 : 우호적M&A와 적대적M&A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윤성진(2006) - 우리 나라 기업의 M&A 실태분석 및 사례연구, 경성대학교
정군오 외 1명(2002) - 적대적 M&A와 우호적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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