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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 소장파 중심의 중도 보수세력 (손학규 전 지사, 원희룡 의원 등)
2. 당내 민주화 과정에 대한 제도의 불완전. 1.2007년 17대 대선 소개
2.배경
– 16대 총선 및 사회적 배경
– 정당 후보자 경선
3.선거 전개
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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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국민 참여의 범위를 넓히고 나아가 헌법정신에도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모색함으로써 선거에 임하여 무용한 정치분쟁이나 정치집단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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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자체를 전면 허용하는 식으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에 관한 예외적인 조항을 두는 정도로 추진될 것이다.
이때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표의 등가성의 보장문제이다. 즉 16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진행되는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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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과정을 이런 식으로 치르는 것은 경선과정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킨다.
여론조사 룰을 급조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후보 간에 첨예한 대립도 문제점 중 하나이다. 정작 선거에서 중요한 후보들 간의 자질,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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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에 해당 하는 자’는 선거권이 있으며 정당 활동이 제한되지 않는 모든 국민을 위미하고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현행처럼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고 순수하게 당원만으로도 당내 경선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경선비용
예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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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후보자들은 후보 선출권을 가진 대의원당직자를 상대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교묘하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빚기도 하였다. 또 중앙당 간부가 특정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기자회견이나 불특정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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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여당인 민자당 참패 후 신한국당으로 개명
총 299석
신한국당(여): 139석
국민회의: 78석
자민련: 50석
민주당: 15석
16대
국민회의는 자민련과 통합모색⇒ 연합
이인제 신한국당 경선에서 탈당, 신한국당은 민주당과 합당⇒ 한나라당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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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자금 보조하다든지,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후보의 선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인 특별기금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의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에서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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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갈등을 유발시키는 악순환을 방지하교 순수하게 자원봉사차원의 주민자치위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방의회의원 감시 및 평가기능 제도화가 필요하다. 지방의회의원이 당선되면 임기 동안 감시나 평가할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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