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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지개혁을 단행하며 기업활동은 개인의 창의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근로자는 기업이윤에 균점할 권리를 갖도록 제도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당시를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 기업원리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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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원칙이 기본 이념이지만 농업과 농촌에서 여러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농가 생산성이 낮은 농지는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농지가 본래 농업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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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이런 농촌에 대한관심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그저 시대발전에 있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쉽게 넘겨버리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주 오래된 농업의 역사를 가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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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현행 농지법 예외 조항과 규제 완화로 실질적인 부재지주를 양산하고, 토지의 임대차를 허용하여 소작 제도는 법으로 폐지됐지만, 모양만 바뀐 현실이다. 즉 전통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에 뿌리 두어 이용권은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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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의 원칙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가 <전론>을 통해 세상에 밝힌 여전론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토지사상이 철두철미하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정약용이 주창한 여전론은, 여(閭)라는 마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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