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론 ) 기존의 농민들은 고령화로 인해 경작해줄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휴경지 상태의 농지도 상당하다

소개글

국토계획론 ) 기존의 농민들은 고령화로 인해 경작해줄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휴경지 상태의 농지도 상당하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변에 투자의 대상으로 농지나 임야에 관심을 갖는 이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 농지나 임야를 농업의 목적이 아닌 개발의 시선으로 보는 추세가 현실적이다. 토지의 용도에 맞게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도 벼농사나 기존의 작물재배 보다는 특용작물과 수익성 위주의 재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기존의 농민들은 고령화로 인해 경작해줄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휴경지 상태의 농지도 상당하다.

3) 농지가격 또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가격 형성이 현저히 낮아 매매도 성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4) 더욱이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외지 비농업인들의 소유로 상당부분 이전되어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도 파악이 않되고 있으며, 농업인을 증명하는 농지원부만을 갖고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5) 헌법의 원칙이 당연 농지법에도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예외 조항과 규제 완화로 실질적인 부재지주를 양산하고, 토지의 임대차를 허용하여 소작제도는 법으로 폐지됐지만, 모양만 바뀐 현실이다.

6) 원칙대로 농민에게만 토지를 소유케 한들 국민의 먹거리 해결엔 현실적 대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문내용

제로 대두되어 왔다. 현행 농지법 예외 조항과 규제 완화로 실질적인 부재지주를 양산하고, 토지의 임대차를 허용하여 소작 제도는 법으로 폐지됐지만, 모양만 바뀐 현실이다. 즉 전통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에 뿌리 두어 이용권은 제한하고 소유권의 진입규제와 상한을 두어 취득의 제한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농업인의 농지 임대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 임대차는 현실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적인 미비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원칙만 존재하고 현재 한국의 사회적 상황을 외면한 현실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경작자와 농지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농지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농지 소유와 이용을 위해 단기적인 여건 변화가 아닌 중장기적인 추세 및 방향에 입각하여 기본방향을 모색하고 개선해야 한다.
6) 원칙대로 농민에게만 토지를 소유케 한들 국민의 먹거리 해결엔 현실적 대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은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제정해놓은 법 제도로 우리 농업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사회적 상황과 동떨어진 전통적인 의미에만 집착하다 보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본이나 인적자본의 유입을 막게 되어 농촌지역을 지금보다 더욱 낙후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농지의 이용 현장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국민 경제생활과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미래농업의 산업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농지의 소유와 개발을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농지소유제도 및 이용 제도를 개정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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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19),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 변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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