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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2013,『2013～2017년 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2013,『2014년 예산안』
- 참여연대, 2013, 정책자료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신용무(2011).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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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2)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
3)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4) 내수 성장을 통한 저소득층의 고용창출
5) 사회안전망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강화
6)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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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는 로 계산하면 4가 된다. 이 말은 정부지출이 10조원 증가하면 균형 GDP가 40조원 증가한다는 말과 같다. 그러므로 거꾸로 균형 GDP를 120조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은 30조원(= 120조 ÷ 4)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2) 조세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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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가격과 일치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4. E균형과 L균형의 비교
Wicksell이 제시한 E균형은 각자가 비토권을 행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선호하는 점에 도달함으로써 도출되었다. 이 점에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변화가 생긴다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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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세만을 사용하여 과도한 재분배효과를 얻으려는 무리한 정책목표를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보다 균형 있는 접근은 조세 외에 재정지출, 지역개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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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거시경제론 )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
목차
1. 서론
2. 투자지출 감소의 배경
3. 투자지출 감소 전후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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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수립과 경제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서론
본론
1. 소득-지출분석의 개요
2. 균형국민소득의 도출 과정
3. 그래프를 통한 균형국민소득 설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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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거시경제론)소득-지출분석의 기본골격을 소개하고, 균형국민소득의 도출과정을 그림과 수식 (1)
목차
1. 소득-지출분석의 개념
2.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3. 총수요와 총공급의 정의
4. 국민소득의 균형 조건
5. 균형국민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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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거시경제론)소득-지출분석의 기본골격을 소개하고, 균형국민소득의 도출과정을 그림과 수식을 통하여 설명 (2)
목차
1. 소득-지출분석 개념
2. 경제주체와 경제활동
3. 총지출과 총생산의 정의
4.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5.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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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거시경제론)소득-지출분석의 기본골격을 소개하고, 균형국민소득의 도출과정을 그림과 수식을 통하여 설명
목차
1. 소득-지출분석의 개념
2. 소비함수의 기본 구조
3. 투자와 정부지출의 역할
4. 총수요의 구성과 특징
5.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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