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균형과 L균형

목차

1. 논의의 전제

2. E균형

3. L균형

4. E균형과 L균형의 비교

5. 이 논의의 함의

<부록> 뷰캐넌의 클럽이론

본문내용

aundi:])를 사용한다.
▷ 전미분 - 각각의 편미분 값을 더하는 것.
▷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상 세 가지 미분법을 사용하면, 독립변수의 숫자가 2개 이상이고 각 독립변수가 상호 종속적인 함수라도 미분할 수 있다.
▷ 이제 E균형을 수학적으로 도출해 보자.
< 생 략 >
3. L균형 (Lindahl 균형)
(1) L균형의 도출
조세분담율 t가 외부의 경매인에 의해 두 소비자 A, B에게 미리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GA=GB인 점 L에서 균형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BL이 일정할 경우 조세분담율 t2에서 A의 공공재 양 G1과 B의 GL이 불일치하므로, A1≪A2≪…≪AL로 이동하여 GA=GB인 점 L에서 균형이 성립할 것이다.
(2) L균형의 수학적 풀이
< 생 략 >
결국 L균형은 각 개인에 대한 공공재와 사적 재화의 한계대체율이 각자의 조세가격과 일치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4. E균형과 L균형의 비교
Wicksell이 제시한 E균형은 각자가 비토권을 행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선호하는 점에 도달함으로써 도출되었다. 이 점에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변화가 생긴다면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파레토효율성의 정의에 따라 이 E점은 파레토 효율적인 점이 된다. E점은 유일한 하나의 점이 아니라 계약곡선(contract curve) 위에 존재하는 여러 균형점들 중 어느 것이라도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E균형점은 で경로의존성と이라는 단점이 있다.
반면, Lindahl이 제시한 L균형은 주어진 조세분담율 t하에서 각자가 만장일치로 선호하는 공공재의 양을 나타낸다. L균형은 각 개인에 대한 공공재와 사적 재화의 한계대체율이 각자의 조세가격과 일치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L점은 파레토 효율적(L점이 계약곡선 위에 존재)인 동시에 유일무이한 균형점이 된다.
5. 이 논의의 함의
이상 E균형과 L균형은 모두 만장일치 원칙에 의해 도출된 균형점이다. 그런데 만장일치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균형점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공공재를 소비해서 얻게 되는 효용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 따라서 많은 시간을 들여 만장일치를 이루는 것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집단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과반수 원칙을 사용하는 것이 더 큰 효용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있다.
둘째, 만장일치제도는 각 행위자의 전략적 행위(strategic behavior)에 취약하다. 이제까지 각 행위자는 자신의 선호를 진실하게 현시한다(reveal)고 가정되었으나, 실제로 각 행위자는 자신의 선호를 거짓되게 표현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전략적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임승차(free rider) 문제이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선호를 사회의 선호로 일관되게 전환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장일치제도는 다른 어떤 투표제도보다도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부록> 뷰캐넌(Buchanan)의 클럽이론
비배제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결합공급의 특성이 존재하는 재화인 [클럽재]의 경우, 공동체의 최적 크기(N0)는 전체 인구 수(N)보다 더 작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클럽재화의 특성
순수공공재는 비배제성과 결합공급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명이 추가적으로 그 재화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효용이 감소되지는 않는다. 반면, 클럽재화의 경우 소비자의 수가 일정 크기 이상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소비자의 증가는 혼잡을 유발함으로써 기존 소비자들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수영장의 경우 초기에는 회원의 증가가 다른 회원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지만, 수영장이 수용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회원이 많아지게 되면 혼잡을 유발하여 다른 사람의 효용감소를 가져온다. 이 경우 수영장의 회원 수는 전체 인구 수보다 작은 적정한 수준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적정한 회원 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Buchanan은 "신입회원 1명의 추가로 인한 기존 회원들의 고정비용 분담액의 절감의 한계편익(MB)과, 그로 인한 혼잡비용의 한계손실(MC)이 일치하는 점(N0)에서 최적회원수가 결정된다"고 대답하였다.
⇒이하 별도 자료 참조.
1. 클럽이론의 기하학적 풀이.
2. 클럽이론의 수학적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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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균형,   E균형과 L균형,   L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