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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수역을 떠나서는 아니 됨. 4. 안강망(鮟鱇網) : 근해안강망 1) 허가척수 87척 2) 어획할당량 2,180톤 3) 조업수역 (1) 북위 37도에서 북위 31도50분까지, 중국 측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 (2) 북위 29도40분에서 북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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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어업협정에서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이라 함은 관련 당사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의거한 어업관할권을 자제하므로서 모든 국가의 어선이 공해자유의 원리에 의거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되는 수역을 말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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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Ⅴ.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1. 외줄낚시어업 2. 대형기선쌍끌이저인망어업 3. 복어채낚기어업 4. 갈치채낚기어업 5.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6. 기타 공통사항 등 Ⅵ.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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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 Ⅳ. 신한일어업협정에서의 독도관련 사항 1. 독도의 영해 존부문제 2.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 문제 3.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의 확인 필요성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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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어업협정의 추진배경 1. 달라진 해양질서 2.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제도란 3. 두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칠 경우에는 4. EEZ경계 획정이전까지 당면한 어업문제는 어떻게 Ⅲ. 한중어업협정의 성격 1. 어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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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과정에서 선진국 제도나 정책의 무분별한 답습보다는 우리 관행과 시대적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제경제법, 法英社, 2002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 2003 김희욱, <아시아·태평양 경제권과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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