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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통합 현황과 전망, 발표논문, 이대 경영관 홀, 2001
김동성, 박정희와 통일정책,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동아일보사, 1990
김종일,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상 체제와 통일원칙, 북한학보 제25집, 북한연구소·북한학회, 2000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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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으로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경협관련 각종 실무사항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
― 현행「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산하에 상설기구로「민족경제발전센터」(가칭)를 설치하고 다음의 경협지원 서비스를 제공
· 남북한 기업 및 외국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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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방안으로 청산결제방식과 환결제방식을 혼용하는 남북간 직접결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남북간에 직접결제제도가 일단 실행되기만 하면 “남북경협의 진전상황 및 북한의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남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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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 가서명됨에 따라 민간의 대북투자는 과거에 비해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협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활성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경제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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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성패는 북한경제의 체질 변화와 북한체제의 경직성 탈피에 달려있는 만큼 교류와 접촉을 통하여 북의 고립을 해소시키고 북한에게 시장경제를 학습시키는 등 북한경제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남북협력 기금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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