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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출판사 2015 1.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시장실패
2. 거래비용
3. 외부성 문제의 해법
1) 정부규제
2) 배상책임 규칙(Liability Rule)
3) 피구 조세(Pigou Tax 또는 Pigovian Taxes)
4. 코스 정리의 함의
5. 재산권적 해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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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
1. 코즈 1 정리
2. 코즈 2 정리
3. 코즈 3 정리
4. 코즈정리 분석
Ⅳ. 코즈정리의 의의
Ⅴ. 코즈정리 적용사례
1. Coase Theorem 적용을 통한 공장과 주민과의 관계분석
2. Coase Theorem 적용을 통한 흉가문제 분석
3. 경작지의 울타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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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세의 경우는 기업들이 정부에게 세금의 형태로 지불하고, 오염배출권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오염배출권을 구입하는 비용을 다른 기업에게 지불한다. 따라서 오염배출권의 시장균형가격이 바로 피구세라 볼 수 있다. 외부성(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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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피구세)
(1) 방법
(2) 효과
3. 보조금지급
(1) 방법
(2) 효과
4. 시장개설
◆ 공공재 이론
I. 공공재의 개념 및 특성
1. 공공재의 개념
2. 공공재의 특성
(1) 비경합성(non-rivalry)
(2)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3. 순수공공재와 비순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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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만 생산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채택해야한다. 외부불경제의 경우 과다생산이 되어 후생손실을 발생시키는데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만큼 감소시키기 위해 조세부과(피구세:외부비용 만큼 부과)를 통해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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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oppertunity cost)이란?
2. 매몰비용(sunk coast)란?
3. 십분위분배율 (deciles distribution ratio)이란?
4. 로렌츠 곡선
5. 지니계수
6. 애킨슨지수
7. 시장실패
8. 정부실패
9. 공공재
10. 역선택
11. 도덕적해이
12. 주인-대리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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