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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지역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라) 결혼으로 2채의 집이 될 때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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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2011
이재율, 토지가치세의 공정성 문제, 한국국제경제학회, 2001
최막중 외 1명, 도시계획세의 고유성과 합목적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Ⅰ. 세금과 도시계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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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실무해설, 서울, 경영과 회계, 2007.
김진유 외(2004). 실거래가지수 및 거래량지수 실용화방안. 부동산114.
이용만 외(2004).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주변지여의 주택가격을 결정하는가. 국토계획.
오동훈 외(2003). 한강수변 아파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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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성
Ⅳ.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국제비교
1. 우리나라 제도
2. 외국의 제도
V. 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과 공공적 활용방안
1. 양도소득세의 정비를 통한 개발이익환수
2.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공공시설부담제도의 도입
Ⅵ.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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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연동제
2. 부동산양도소득세 중과제도
3. 종합부동산세
4. 개발이익환수제도
제3절 수요변화측면의 규제정책
1. 분양권전매제한제도
2. 주택거래신고제도
3.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지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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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세
9.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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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제도 등 조세를 통하여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4)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호화주택 중과세 등을 통하여 양적ㆍ질적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3. 부동산조세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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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한 사람이 임대주택을 포함해 몇 채를 더 사더라도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1999년부터는 신규주택이나 기존주택을 사면 취득등록세에 붙는 농특세(취득가액의 0.2%)와 교육세(0.6%)도 부과되지 않았다. 그리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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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처리 : 양도소득세 사전 신고 제도를 이용해 세금 납부액을 최소화할 것 [1] 부동산 가격 흐름
1. 부동산 가격의 진짜 얼굴을 알 수 있을까?
2. 부동산 가격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3.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예측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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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현재에도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시에는 제도적으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둔 법인은 취득등록세를 납부할 때 계약서상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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