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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월 15만원, 경증장애인 8만2000명은 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 활동보조 서비스 및 유료요양시설 입소료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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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가 있다.
4) 경증장애인 위주의 취업구조 개선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고용촉진법을 부가적으로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첨가하여 개정ㆍ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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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 2급 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 인자
※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 위 계층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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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제도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의무고용제도 외에 경증장애인 중심의 차별금지(장애인 평등법)제도를 동시에 운용
노동사무소와 통합사무소 운용
노동사무소: 우리나라의 고용센터와 유사, 취업알선과 고용의무제도 감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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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을 조성해 인력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4) 경증장애인 고용서비스 대안
기존의 장애인고용 서비스를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경증장애인의 고용 문제가 비화될 수 있다. 서비스를 표준화해 모든 장애인이 고른 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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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만을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여부이다. 만약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경증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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