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명은 월 15만원, 경증장애인 8만2000명은 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 활동보조 서비스 및 유료요양시설 입소료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
|
|
|
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가 있다.
4) 경증장애인 위주의 취업구조 개선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고용촉진법을 부가적으로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첨가하여 개정ㆍ조정하는 것
|
|
|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 2급 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 인자
※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 위 계층에 해
|
|
|
장애인 고용제도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의무고용제도 외에 경증장애인 중심의 차별금지(장애인 평등법)제도를 동시에 운용
노동사무소와 통합사무소 운용
노동사무소: 우리나라의 고용센터와 유사, 취업알선과 고용의무제도 감독 업무
|
|
|
통해 재원을 조성해 인력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4) 경증장애인 고용서비스 대안
기존의 장애인고용 서비스를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경증장애인의 고용 문제가 비화될 수 있다. 서비스를 표준화해 모든 장애인이 고른 품
|
|
|
장애인들은 공단 설립후 중증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농아인, 정신지체인, 뇌성마비장애인등에 대한 공단의 고용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해 왔다. 발생하는 경증장애인들의 대량 해고속에서도 여전히 중증장애인에 대
|
|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이다.
Ⅲ. 결론
최근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이 경증 장애인으로 확대된 가운데 사업 활성화에 대한 장애계의 관심과 요구가 높다. 장애
|
|
|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이 단지 그지원대상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에 걸쳐 직업재활에 제약을 받는 자”로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부의 고용정책이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시행
|
|
|
사업장의 일자리가 경증장애인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적 장애의 개념을 도입하여 의무고용의 대상 장애인을 명확히 하고 더블카운트제 등 중증장애인 우선제도 도입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장 적용범위에 대한
|
|
|
에 기거하는 장애인의 장애등급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임금을 제공받고 있는데, 이는 활동보조인이 1급 장애인보다는 2급 장애인을 선호하는 현상을 야기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활동보조인들은 경증장애인을 선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