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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주로 유럽대륙의 전통과
사상을 반영한 경찰개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영 미의 경찰이념이 접목되어
있는 오늘날의 우리 경찰의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과연 무
엇을 위한 조직인가라는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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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개념과 병존할 수도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경찰에 대한 전통적 의미의 법적 개념은 경찰권 행사의 제한에 목적을 둔 것으로, 질서유지 및 위험방지가 강조되는 반면 인권보장과 대국민봉사는 부차적으로 설정된 경찰의 직무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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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 가 이를 창출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개념의 확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 영미법계.
① 경찰제도의 기원.
영국에서는 치안을 유지한다는 것이 원래 시민의 본래적인 임무라고 봤으며 중 세이후에 경찰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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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이다.
법률적으로 예견된 법집행의 무효화 혹은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등이다. Ⅰ.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1)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2) 경찰직무로서 위험방지임무
(3) 위험방지의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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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경찰이 범죄에 대한 형벌권의 작용으로서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아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로 그 직무로서 행하는 작용 - 사법경찰
▷ ㉯는 비상경찰에 관한 설명이다. 제 1 편 총 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
제1절 경찰의 개념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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