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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함 및 관계서류를 관할 구·시·군선거구위원장에게 인계
14. 부재자 투표
가. 신고대상
구·시·군밖의 장기여행자
영내·함정의 장기기거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선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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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징계령소정의서면통지아닌구두의출석통지를받았을뿐이나징계위원회에출석진술한경우동징계절차의적법여부
02.징계양정에있어서재량권의한계
【판결요지】
01.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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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규정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직무수행의 침체현상을 방지하여 창의적이며 활력있는 직무성과의 증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지나치게 잦은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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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함 및 관계서류를 관할 구· 시·군선거구위원장에게 인계
마. 부재자투표
- 신고대상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이전부터 구·시·군 밖으로의 장기여행자
- 영내·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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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동윤
대구광역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의료
김명섭
굿모닝병원 원장
신경호
우리들병원 재활의학과장
경찰
유경희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정신건강
김휘중
왜관 혜원성모병원 진료과장
이유미
대구가톨릭알코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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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36>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 참고사항
-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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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담당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 검찰비대화에 대한 비판여론,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재량권 남용가능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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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부작위에 의한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사례 해결
앞에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보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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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2항). 다음에 군인·군무원과 경찰공무원 등은 법률이 정한 보상외에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27조 2항).
【판 례】
憲裁 20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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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력교사, 학부모대표, 전문가 등 5～10인 이내로 구성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피해 학생간의 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며, 동시에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조치를 심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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