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지구대의_효율적_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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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인해 지역사회 경찰업무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순찰요원으로 배치되어 지리감이 생길만 하면 타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어 지리숙지 미흡으로 인해, 현장출동시 차량 내에 비치된 관내지도를 보고 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기적 전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임용령규정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직무수행의 침체현상을 방지하여 창의적이며 활력있는 직무성과의 증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지나치게 잦은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제1항).
때문이기는 하나, 이는 외근경찰의 경우에 오히려 전문성 감소와 범죄대응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에 정통하고 서비스 정신에 투철한 경찰관을 양성하는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잦은 인사발령을 지양하여 한 순찰지구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건ㆍ사고 발생시 관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을 것이며, 업무 노하우의 축적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경찰관은 경사 또는 경위급의 현직 경찰관 중에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오로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과 주민봉사 업무만을 전담하게 한다. 셋째, 지역사회 전문경찰관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경찰대학이나 경찰종합학교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제반환경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과학시술의 발달이 가져다주는 혜택으로 인간생활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편리함과 풍족함을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높아진 삶의 질 이면에는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많은 조건들이 상존해 있으며, 이는 현대사회가 지니고 있는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과거 전통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려 사회해체를 유발하였고, 결국 규범적 사회연대를 약화시켜 사회구성원들에 의한 비공식적 통제력을 상실케 하였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통제기반의 상실은 심각한 범죄를 양산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경찰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높아진 국민들의 치안욕구에 부응하고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거버넌스적 관점의 국가운영은 치안행정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와 과거 중앙집권적 경찰활동이 지역사회 중심의 경찰활동으로 변모하는데 이념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순찰지구대 운영에 있어서 범죄대응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할구역의 광역화는 순찰지구대의 범죄억제 기능에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일선 경찰관의 의견수렴 및 정확한 측량을 통해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관할구역의 재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합리적인 지구대체제는 파출소체제로 전환하여 범죄통제 기능을 회복하고, 효과적인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현행 순찰지구대 체제는 효율적인 인력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자칫 치안부재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구대 요원들 간의 역할중복을 없애고, 낭비되고 있는 경찰인력을 순찰요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지구대 건물의 신출 및 리모델링을 통해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기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범죄대응력 제고를 위한 112즉응체제의 보완이 시급하다.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순찰지구대 상호간의 긴밀한 공조체제와 112신고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첨단화하고 있는 범죄양상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안전장비가 보급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범죄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는 경찰이 아니라 공존공영 할 수 있는 협력방안 즉, 민ㆍ경 협력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각종 언론과 매체를 활용한 범죄대응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공개수배 프로그램은 범죄자에게는 검거의 두려움을 지역주민 모두에게는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순찰지구대의 범죄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능통한 지역사회 경찰관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대 요원들의 단기인사를 지양하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보완하여야 하며, 지역경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교과과정을 개설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시된 방안들 보다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순찰지구대가 당명하고 있는 문제점의 종합적인 재평가와 경찰 및 관련 기관, 지역주민의 개선의지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추구하고자 한 철학적 가치의 인식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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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지구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인석, 원광대 행정대학원, 2006, 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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