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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전체적인 효율성과 형평성을 떨어뜨리는원인을 제공한다면 경찰대학의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라고 하겠다.
3)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관리의 개선
일반직 공무원의 시험은 9급이나 7급은 문제출제위원이 출제위원들이 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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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 필수실무요원제,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총 정원제와 근속승진제와 같은 방법들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신현기 이영남 공저(2003). 「경찰인사관리론」. 서울: 법문사.
김중양(2002).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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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소청위원회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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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 세 가지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4. 징계의 종류
(1) 파면
ㆍ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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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는 경찰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2) 지휘권남용등의 금지(동법19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작전수행 중 소속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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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경찰들이 공무원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업무상 어려움과 좋지 못한 경험으로 인해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시민과 경찰과의 서로간의 인식 차이로 인하여 시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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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하며, 치안정보를 수집하고 교통을 단속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그리고 타 직종과는 달리 그 업무 범위가 정보, 수사, 형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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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 「경대논문집」제14호, 경찰대학, 1994, p.278.
3)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용구조
우리의 사회환경은 급속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변동으로 다원화와 정보화가 가속되고 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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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경찰공무원 채용제도과정……………………………P 3∼4
Ⅱ.본론
1.외국경찰의 채용제도
①미국의 경찰 채용제도…………………………………P 4∼11
②영국의 경찰 채용제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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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등으로 직위가 없어졌을 때 퇴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나,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에게는 강임이라는 수직적인사이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공무원 관계의 소별은 경찰공무원법상 당연퇴직(제21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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