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내부임용

목차

제 1 절. 서 론

제 2 절. 경찰내부임용의 현황
Ⅰ. 의 의
1. 경찰공무원 임용의 의의
2. 경찰내부임용의 의의
Ⅱ. 유 형
1. 수직적 이동 - 승진, 강임
2. 수평적 이동 - 배치전환 (전직과 전보, 겸임·파견 및 전입)

제 3 절. 경찰공무원의 수직적 이동
Ⅰ. 경찰공무원의 승진
 (1) 의의
    (2) 승진의 기회
     (3) 승진의 관리
     (4) 승진과 신규채용
     (5) 승진제도 활용의 득실
     (6) 신규채용제도 활용의 득실
     (7) 승진과 신규채용의 배합기준
     (8) 승진의 기준
   Ⅱ. 경찰공무원의 승진규정

제 4 절. 경찰공무원의 수평적 이동 (배치전환)
Ⅰ. 의의
   Ⅱ. 전직과 전보
   Ⅲ 겸임, 파견 및 전입
   Ⅳ. 효용성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6 절. 경찰공무원 내부임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Ⅰ. 문제점
Ⅱ. 개선방향

제 7 절. 결 론

본문내용

방향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보고자 한다.
1. 내부임용개선에 대한 원리의 확립
첫째, 내부임용관리개선의 기본적 원리를 먼저 명료화해 둘 필요가 있다. 내부임용의 기능은 공무원과 직무의 적응도를 높이고 공무원의 자기실현과 성장 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내부로부터의 임용이 공평하게 이루어져 야 하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과도한 중앙통제와 번문욕례를 배제하여 내부임용의 상황적응성과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 인사 관장 기관에서는 내부임용의 기본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별 조건을 고려하여 인사운영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2. 인사교류의 확대
내부임용체제는 교류 형에 보다 접근하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 행정의 여건이 복잡하고 변동이 심한 상황 속에서는 비 교류 형의 결함이 그 이점을 훨씬 능가하게 될 것이므로 교류 형에 접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방정부간,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 부 간에 적정수준의 인적 자원 유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확대 실시함으로써 인사교류의 통로를 더 넓히고 융통성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3. 배치전환의 개선
첫째, 배치전환의 오용을 막고 정당한 목적에만 쓰이게 해야 한다. 배치전환은 보직에 대한 부적응의 해결, 업무량과 기술의 변동에 따른 인적 자원의 배치조정, 공직의 침체방지, 조직의 목적에 대한 충성심 강화, 공무원의 훈련, 승진의 기회 제공, 개인적 선호에 대한 배려 등의 용도에만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배치전환의 융통성을 높여야 할 필요는 점차 커질 것이므로 배치전환에 대한 과잉통제와 절차적 경직성은 고쳐야 한다.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적응적으로 배치전환을 활용하려는 인사운영기관들의 노력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
4. 승진심사 기준과 방법의 개선
앞에서 보았듯이 승진은 공무원의 내부임용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승진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와 방법의 개선 또한 내부임용에 대한 개선의 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승진심사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승진시험에 직무수행의 실천적 능력을 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승진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공무원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시 ‘승진가능성’ 내지 장래의 발전가능 성을 더 충실히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승진의 실적에 의한 경쟁성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이 승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관념을 변화시켜야 한다. 공직은 공익추구를 위해 있는 것이지 공무원의 개인적 만족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 승진심사의 과정에 후보자들의 참여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현재 근무성적평정시에 피평자들이 스스로 작성하는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는 그러한 방안의 좋은 예이지만, 그 밖에도 ‘승진면접’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인사관리 및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5. 승진적체문제에 대한 대책
승진적체문제에 대하여 점진적지속적인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합리적인 경력관리 및 퇴직관리의 계획을 세워 공무원들의 상향적 이동을 관리하고, 인사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노력으로 지금 우리가 승진문제에 관련하여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여야 한다. 작은 정부에 대한 요청, 조직의 저층구조화와 관리계층의 감축에 대한 요청과 같은 장래 여건변화는 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으며, 승진적체에 관한 문제는 계층적 관료제구조와 지위 중심적 행정문화의 근본적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완전한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1)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 방법
정부 내에서 ‘인식’한 승진적체를 해결해 오던 과거의 방법들 가운데는 승진적체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거나 오늘날의 상황, 그리고 예상되는 장래의 상황 하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들이 있다. ① ‘계급 인플레 계급인플레란 계급은 일정하지만 수요자가 늘어나 이차적인 문제인 예산의 낭비나 기존 인사체계의 교란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현재 이 계급인플레를 일으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복수직급제로 복수 직급제란 조직계층상의 동일수준의 직위에 계급이 다른 사람을 배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조계표. 대영문화사. 신행정학 p.523>
’를 조장하여 계속적으로 계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승진적체를 임시방편으로 완화해 오던 방법 ② 조직의 상급구조를 확대함으로써 승진숨통을 열었던 방법 ③ 위인설관, 무절제한 기구팽창과 같은 방법 ④ 계급정년제 도입과 계급의 수를 확대하는 방법 등이 있다.
(2) 바람직한 접근 방법
앞으로의 승진, 그리고 승진적체의 문제는 비전통적인 시각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승진에 대한 행정문화와 사회 관념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계급중심주의지위중심주의권한중심주의적인 구조와 행태의 지향성을 임무중심주의능력중심주의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한 지속적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계급이 높이면 무조건 높은 신망을 누리는 사회적 가치체계는 달라져야 한다.
둘째, 직업구조형성에서 조직의 고정적 계층에 결부시킨 층화 그리고 직업구조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승진결정에서는 공무원의 능력과 기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경력통로를 개발하여 공무원들이 직업선호와 능력에 따라 적합한 통로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퇴직관리기능을 강화하여 명예퇴직과 공로연수퇴직을 유도하고 임의퇴직을 질서 있게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승진적체문제해결의 근본대책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대우공무원제, 필수실무요원제,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총 정원제와 근속승진제와 같은 방법들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신현기 이영남 공저(2003). 「경찰인사관리론」. 서울: 법문사.
김중양(2002).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조계표(2002). 「신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2004).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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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내부임용,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