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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아닌 자의 행위"라고 상정하여 뇌물 향응 금품수수는 물론, 고문, 가혹행위, 직권남용. 부당 편파적인 수사나 법집행과 이런 행위들을 알고도 눈감아주는 동료나 상사 부하직원의 행위 및 경찰관과 유착하여 부정부패행위를 유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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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의사표시죄를 적용하여 금품수수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개혁 추진이 국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경찰관에 대한 보수와 각종 수당의 인상 및 법관, 검사, 군인, 교원 등의 보수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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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됐다.
3) 이양호 前국방장관사건
대우중공업으로부터 1억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前국방장관 이양호 피고인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 누설죄를 적용,징역 6년에 1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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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불명예."
. 중앙일보, 2002. 11. 9. "조폭·마약 수사 경찰에 넘겨야" 김종구 前법무 검찰 개혁책 발간.
. Hatchard, Huber & Volger
1996, Comparative Criminal Procedure, London:The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 Maguire, M.
1991, "Complaints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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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로 구속 수감되는 부패 공화국의 현실을 목격하였다.
비민주적이고 정통성에 흠집이 있는 정부가 스스로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기 원하지 않는 비윤리성도 문제다. 여야 정치인들 거의 모두가 고비용저효율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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