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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에게 일선 서장의 전보권, 경정 이하의 임용권 등의 인사권 행사, 치안시책의 입안과 시행 및 인력 예산 장비 등의 경찰력 운용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법
I. 개요
II. 목적
III.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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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 또는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I.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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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I. 개요
II. 목적
III. 내용
1. 직무의 범위
2. 불심검문
3. 보호조치 등
4. 위험발생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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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근거와보호에관한연구”, 공법연구29집3호, 2001
25.정영화, “생성되고있는정보기본권에관한헌법적고찰”, 세계헌법연구7호, 2003
26. 참세상 http://media.jinbo.net Ⅰ. 서론
Ⅱ. 주민등록제도의 목적
1. 주민등록법의 개요
2.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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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권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 대한범죄학회
5. 허경미(2005), 사법경찰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동광문화사
6. 한상암 외 1명(2012), 경찰조직 정체성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Ⅰ. 개요
Ⅱ. 경찰의 권한
Ⅲ. 경찰의 발동권
경찰 불심검문, 공권력 인권침해, [경찰, 경찰 권한, 경찰 발동권, 경찰 공권력(불심검문), 경찰 인권침해, 경찰 초상권침해, 인권침해,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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