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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事監理制 , 使用承認制, 用途地域制, 資格 및 免許制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규 위반을 이유로 형사적 제재를 받는 事件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보면 규제수단이 지닌 기능적 限界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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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의 즉시강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정하는 작용인 점에서 경찰상의 강제집행보다 더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한다.)과 경찰상의 즉시강제는 행정수단에 의하여 경찰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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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도 불가침의 특권을 갖는다. 화재나 전염병의 발생 등과 같이 경찰상의 상태책임과 관련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5) 미군 영내
SOFA협정에 의거 대한민국 당국은 미군 당국이 동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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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된 경찰』08/07/10(월) 한겨례신문 전종휘
『경찰, 인권침해 추궁 두려워 ‘임의동행’ 통계 안내』08/10/09(월) 고뉴스 정재석 Ⅰ. 서 론
(1) 목적 및 의의
Ⅱ. 본 론
(1) 즉시강제의 수단
(2) 피해사례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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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경찰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 경찰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국민의 손이 되어서 그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앞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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