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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피해자 인권에 관한 연구』,
☞송희진, 『형사절차상 피해자 및 증인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최창행, 『수사경찰과 인권보호의 과제』,
☞한순옥, 『형사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3. 일주월간물 및 간행물
☞『동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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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 검찰의 인력, 장비, 조직과 기술은 많은 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휘·감독하여 신속하고도 정확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경찰 안에 자문기구를 두고 경찰자체의 엄격한 시험절차와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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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 배정생(2003), 유럽통합과 인권보호, 한국유럽학회
- 심영희(2007), 검찰 수사상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문제, 한양대학교
- 최경천(2010), 경찰수사상 구금 및 유치인 인권보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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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 협회의 피해자 지원 위원회는 제도적 측면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신장을 위해 법률 제정, 개정에 관하여 연구하고 법집행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 하였다.
일본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모든 수사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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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간접적으로 통제 할 수 있다. 주검사는 사실상 경찰을 통제 및 지휘하는 지위는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찰은 검찰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검토를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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