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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형사절차에 협조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을 지향하며 대대적인 개혁활동을 벌여 전에없던 언론과 국민대중의 지지를 얻고있는 경찰청의 차기 개혁과제에 가정폭력범죄 대응능력 제고를 높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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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전담반 편성 등 실무상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경찰의 대응실태
2.경찰대응 과 처벌구조의 문제점
(1) 가정폭력범죄 인지상의 한계
(2)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인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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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전담반을 편성하고 수사와 전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 배치하되 책임자는 반드시 여성 경찰관으로 하여야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5. ‘가정폭력 대책 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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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 표창원, 「피해자학」(용인;경찰대학,2001), p. 17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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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탐구당.
김호철 1996, "대여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응전략연구 :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박선미 "가정폭력의 연구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소식 4호.
법무부 1987, "犯罪被害者 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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