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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의결 해야 함
⑵ 이는 경찰위원회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다.
기타
⑴ 경찰활동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민주성ㆍ정치적 중립에 기여
⑵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 「경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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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다. 즉, 자치제경찰이 자기방위라는 발상에서 지역사회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연방정부의 여러 기관도 그 자체적인 법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연방 법집행기관이 난립하게 되어 임무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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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로 방범에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4. 종합방범활동(綜合防犯活動)
특정지역 또는 대상에 대하여 경찰방범활동과 병행하여 모든 관계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결합하여 유기적인 협조로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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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무의 일반적인 방침과 처리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이 집행하도록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4. 인사 및 예산의 합리적 제도화
1) 인사
국가직 경찰공무원과 지방직 경찰공무원으로 구분,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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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경찰권의 발동정도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는 권한의 남용으로 보는 것보다 적극적인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권의 발동이라 보아야 하겠다. 때문에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선 경찰권에 대해 보는 시각을 달리 해야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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