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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행정간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참고문헌
조철옥. 경찰학개론. 2007. 대영문화사. 1. 보통경찰기관
2. 경찰의결 기관
3. 경찰협의 기관
4. 경찰위원회와 치안 행정협의회 비교 정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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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National Police Board)가 설치 되었다.
중요한 경무정책의 수립 및 경무부장이 회부한 경무정책과 그운영의 심의·결정,
경찰관리의 소환, 신문과 임면, 이동
기타 군정장관이 회부한 사항을 심의 하는등 경찰의 민주화를 위한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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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설치법의 제정과 1981년 경찰대학의 개교가 이루어졌다.
지방경찰조직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얻지못하고 시·도지사이 보조기관에 불과 하였다.(1991년 이후에 와서야 관청이됨). 단, 경찰서장만은 행정관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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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해당한다. 또한 국가경찰기관으로서 경찰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안전부, 국무원 공안부, 인민무장경찰, 주민자치방위조직, 기타 사법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에 한국경찰은 중국경찰 업무에 비해 민생치안 위주에 대국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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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 실무추진단에서는 자치경찰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에 있으며, 관련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Ⅴ. 결론
이상 자치경찰제도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한 역대정부의 입장 및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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