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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 , 대영문화사, 2000.
최칠호, 「인사행정론」, 행법사, 1997.
자치경찰제의 이해 : 김중확 총경 등 공저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찰의 신분
2. 경찰의 권한
3. 현행법상 검찰, 경찰의 권한관계
4. 경찰관의 직무 권한행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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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의 위험발생방지행위는 재량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권한행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정한 상황에 의하여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권한행사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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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의 즉시강제와 관련하여 경찰관은 즉시강제를 규정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침해하거나, 경찰책임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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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기관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기관의 관장사항에 관하여 일반사법경찰기관이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2. 비상경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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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보충의 원칙
→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경찰상의 위해에 대하서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만 보통경찰기관이 보충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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