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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임무로 하고, 의경은 병역법 제2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 중에서 임용하되 치안업무의 보조를 그 임무로 한다.
작전전경은 전경대 기동대 각종 경비대 상황실 검문소 초소 등에 근무하나, 의무경찰은 방범순찰대 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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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⑮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및 제6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16>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항, 제45조제1항 및제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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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은 제45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부칙 <95.2.28> 이 영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7.1>
제1조【시행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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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전임된 자를 말한다.
2) 임무
전투경찰은 간첩의 침투거부 포착 섬멸 및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의 장과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하에 전투경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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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업무의 특수성
(John
Kleinig)
① 각종 물리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권한 자유권리 침해 가능성
② 비정상적인 상황과 대면 일상적 도덕 기준으로 처리 한계
③ 위기상황하에서 임무수행 숙고할 시간적 여유 없음,
회피할 선택의 여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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