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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을면제한다.
부칙 <92.7.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4>생략
⑤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1조제3호의개정규정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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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⑮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및 제6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16>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항, 제45조제1항 및제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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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목차
1. 경찰의 개념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2) 영미의 경찰개념
2. 경찰의 분류
3. 경찰의 임무
1) 기본적 임무
2) 관계법상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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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인권 법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준수하면서 자국이 인권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인권활동에 동참하여 인류의 보편적 이념인 인간존엄성·자유·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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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權利를 제한하는 約款은 좁게 解釋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국회사무처 법제실, 가정폭력 관련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2
◈ 김형섭, 공기업의 국가임무수행에 관한 법리적 고찰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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