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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그 밖의 대부분의 경우 경찰 자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절도, 폭력, 교통사고, 기타 각종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하여 검찰이 사건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하달하고 있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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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점도 배울 수 있었다. 국가경찰이 최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나로서는 국가경찰이 지니고 있는 단점과 한계에 대한 정보는 부재했고 자치경찰이 지니고 있는 효과와 장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물론 자치경찰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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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활동의 구체적 활동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김인. (1997a). 「경찰의 치안서비스 활동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치안연구소
김충남. (2002). 「경찰학개론」, 서울 : 박영사.
박동서. (2001). 「한국행정론」, 서울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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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정치적 지방자치와 마찬가지로, 그 본질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다. 경찰권력도 결국 주민으로부터 도출되는 힘인 만큼 경찰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 역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험장이 된다. 결국 경찰조직이나 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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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므로 지방분권의 이념과 현행 국가경찰시스템의 장점을 조화롭게 구현하여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본방향
① 자치경찰 행정에의 주민 참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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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하기 위함이고 둘째,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셋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에 의한 국가전체적인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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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추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대안은 법안이 제정, 능동적인 정부의 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여 시행할 수 있는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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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기술을 공유하여, 상호지원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리라 본다.
4) 치안행정위원회
현재 정부가 제출한 자치경찰법안에서는 시도에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안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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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본격 실시되는 경우 우리나라도 이 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당시 지방자치 전면실시와 더불어 당시 내무부(지금의 행정자치부) 폐지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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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의미의 경찰활동을 행하는 점에서는 양자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서로 포함된 관계가 아닌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행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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