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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에 대한 논의는 많이 되고 있으나 논의에 비해 자료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 아쉬움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정착되면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까 한다.
자치경찰제와 민경협력방안을 조사하면서 아직도 우리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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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는 원래 기본적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사무를 지방적 치안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인 ‘위임사무’라고 하였다.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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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무는 원래 기본적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사무를 지방적 치안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인 ‘위임사무’라고 하였다.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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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의 실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국가의 전체적인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즉, 국가와 지방간의 조화로운 경찰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경찰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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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처지에서 보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민생관련 업무의 과감한 분리이양을 통해 국가적 치안목표와 사회적 범죄 대처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지역행사 질서유지,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조에 에너지를 쏟아붓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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