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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에 대한 논의는 많이 되고 있으나 논의에 비해 자료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 아쉬움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정착되면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까 한다.
자치경찰제와 민경협력방안을 조사하면서 아직도 우리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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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지도 및 감사가 필요하며, 국가경찰은 범죄와의 투쟁, 법치 질서 확립, 사회의 안정 확보에 주력하고, 자치경찰은 환경·위생 등 행정경찰 업무를 비롯해 지역통행 및 기초질서유지, 지역시설 및 행사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착된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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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국가.지방경찰의 역할조정
자치경찰제 도입시 전국 각지의 치안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자치경찰을 보호, 육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가경찰은 국가안녕, 질서유지에 관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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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체제(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는 유지되며 치안센터(舊 파출소)의 공동 활용 또는 이관방안 검토 중이며 자치단체와 국가경찰 상호간 업무협조를 위해 시, 도 치안행정위원회 및 시, 군, 자치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한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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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체제(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는 유지되며 치안센터(舊 파출소)의 공동 활용 또는 이관방안 검토 중이며 자치단체와 국가경찰 상호간 업무협조를 위해 시, 도 치안행정위원회 및 시, 군, 자치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한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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