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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목차
Ⅰ. 경찰과 법치행정
1. 법치행정의 원리
2. 경찰법의 법원(法源)
3. 훈령․직무명령
Ⅱ. 경찰조직법
1. 행정주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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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의 권한행사
1) 권한의 위임 대리 대결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해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에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한 행정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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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으며,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과 강제를 할 수 있는 권력적인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2) 경찰조직의 현황
우리나라의 경찰조직은 국가행정기관에 속하는데 정부조직법에 그 법인 토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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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임무
1) 조직
군인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부처의 군인경찰총국은 3개 부국(작전국, 인력관리국.물자지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 조직은 17개주 군인경찰대, 도에는 54개 자치정부연합지역대에 배치 되어있으며. 또한 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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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
(1) 미군정부터 ‘장면정부’까지 자치경찰제
1) 미군정의 영미법계 경찰제도 구상(1948년)
미군정 당국은 경찰조직 구성에서 기본적으로 일제의 대륙법계 경찰제도에서 벗어난 영미법계 경찰체제 이식을 시도하였지만, 전면적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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