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히 법령이 인정하는 때 이외에는 발동할 수 없다. 1. 경찰권의 개념
2. 경찰평등의 원칙
3. 경찰비례의원칙
|
|
|
경찰책임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8) 경찰책임의 주체
모든 자연인(따라서 행위무능력자도)은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사법인(주식회사 등)도 경찰책임작 될 수 있다.
5.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상 평등원칙이
|
|
|
경찰 수사권독립과 ‘법 앞의 평등’
(1) 우리나라 검사독점 수사구조의 평등권 제약 상황
(2) 경찰수사권이 독립된 영국의 상황
2. 경찰수사권 독립과 "고문받지 않을 권리," "불리한 진술 강요받지 않을 권리"
3. 경찰수사권 독립과 "변호인
|
|
|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5) 경찰평등의 원칙
경
|
|
|
경찰상 정의감에 입각하여 논할 때에는 먼저 행위책임을 물어야 한다.
(5)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
|
 |
강력한 범죄단속이나 적발을 못하거나 불평등하게 법을 집행할 수도 있다. 이황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자료집」(1998), 9면.
반면,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實名性)이 높아 부
|
|
|
평등하게 법을 집행할 수도 있다.
반면,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實名性)이 높아 부정부패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결국 이 문제도 경찰의 비리와 불평등한 법집행에 대해 얼마만큼 감시와 적발을 해내는가에
|
|
|
경찰에 소속이 되거나 상명하복, 상하관계나 수직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여야 한다. 민간경비업체는 이러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기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자간의 협력으
|
|
|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30
3. 경찰에게 영장청구권 보장 및 사건 종결권 부여 --------------------------31
4.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32
5. 불평등 조항의 삭제-----------
|
|
|
평등하다’는 법치국가의 모순일 수 있다.
참고문헌
김만두,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례관리 실천론』, (서울: 홍익제, 1993).
김익균 외 5인, 『사회문제론』, (서울: 창지사, 2003).
김태진, 『여성복지론』, (경북: 대구대학교출판부, 200
|
|
 |
평등을 보장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심신의 미발달, 미성숙, 노화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인 핸디캡을 겪는 이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의 입장에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