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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주식 상호보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재벌 총수와 그 가족의 소유지배, 그리고 세습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과다한 부채 경영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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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해체와 경제구조 개혁, 경제정책 대토론회 자료집
재벌과 한국경제(1996), 나남출판 Ⅰ. 서론
Ⅱ. 재벌의 개념
Ⅲ.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의 원인
Ⅳ.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 관련 현행법 규정
1. 불공정 합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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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해체, 비봉출판사, 1993 Ⅰ. 서론
Ⅱ. 재벌의 정의
Ⅲ. 재벌의 특성
Ⅳ.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의 사례(삼성)
Ⅴ.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에 대한 입법 현황
Ⅵ.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에 대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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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개념
Ⅲ. 재벌의 징표
Ⅳ. 재벌세습(경영권승계)의 현행법상 현황
Ⅴ. 재벌세습(경영권승계)의 사례(삼성 부당승계)
Ⅵ.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사례(삼성 부당승계)의 시사점
Ⅶ. 향후 재벌세습(경영권승계) 관련 과제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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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도 경영에 무한책임을 지고 잘못하면 퇴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 역시 재벌에게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개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상의 한계가 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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