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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회계법상의 예산형식을 기준으로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그리고 국고채무부담행위를 구별한다.
(가) 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歲入歲出豫算)은 예산의 중심부분이다. 이것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 지출
개념정의 문제점해결방안, 특징특성 종류유형분류, 특별회계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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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 의결권
한 회계년도를 넘어 장기간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5년의 범위 내) 계속비로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예비비지출 승인권
예비비는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결을 얻으므로, 구체적 지출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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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의 의결(예산일년주의에 대한 예외)
(2)예비비의 의결과 지출에 대한 승인
III. 예산의 불성립과 변경
1. 예산의 불성립과 임시예산
2. 추가경정예산
IV. 예산의 효력
1. 시간적․대인적․장소적 효력
2. 형식적․실질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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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기관에 대하여 연도중에 예산의 사용을 제촉하여 연도 말에 이르러 예산의 낭비를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조금이라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이다.
5)계속비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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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
계속비 제도는 예산 1년주의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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