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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계속비의 의결(예산일년주의에 대한 예외)
(2)예비비의 의결과 지출에 대한 승인
III. 예산의 불성립과 변경
1. 예산의 불성립과 임시예산
2. 추가경정예산
IV. 예산의 효력
1. 시간적․대인적․장소적 효력
2.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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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가. 회계연도 : 1.1-12.31(1년)
나. 예산의 형식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다. 예산의 내용 :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라. 세입세출예산의 구조 : 세입-관 항 목 세출-소관별 기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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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이다. 예산외지출은 예산편성시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이며, 예산초과지출은 예산편성시 예측한 금액 이상의 지출이 요구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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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 예산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 ....6
5. 계획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7
6.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거시적 관점의 예산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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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2.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
3. 경제성질별 분류, 기능별분류, 통합예산
4.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비비
5. 계획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새로운 성과주의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6 기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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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고, ④특별교부금의 경우 상당부분은 보통교부금으로 흡수되는 동시에 재해대책수요의 비중을 증가하고, 증액 교부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든지 중앙정부의 예비비로 충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고보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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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사업별 예산제도 개념 및 구조
2008년 회계연도부터 기존 목 중심의 예산체계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
기능별 분류(장관항 등)
⇒
사업별 분류(정책단위세부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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