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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는 많은 사회문제를 동반한다
- 우리나라 현행법상 동거를 불인정하기에 미혼모나 낙태율도 상승
- 아직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 ⊙ 계약 동거의 의미
⊙ 배 경
⊙ 현 황
◉ 계약동거에 대한 패널토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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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결혼에 관한 토의를 떠나 개인적인 생각은 결혼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 즉, 부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합(결혼 혹은 계약동거)으로 연결되는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를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과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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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성적행동에 대한 공개적 토의는 기독교적 도덕가치를 침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킨제이의 실증주의자 접근은 그가 발견한 다양한 성적행동을 사람들이 성관계에 부여하는 의미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데 비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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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 동기는 잘못되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동거는 괜찮다. 계약 동거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된다. 여성에게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2. 반대의견
책임감과 부담감이 적어져서 가벼운 만남이 만연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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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44권
권미경 & 지영숙, <동거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 8호
허영희, <계약동거에 관한 법적 고찰>,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10집
함인희, <우리 동거할까요>, 코드출판 Ⅰ.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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