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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기
- 계약서의 작성일, 서명일
- 기술도입 계약이나 합작투자계약의 허가 취득일
● 계약의 종기
- 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할 때
- 계약 중도에 그 효력이 끝나는 종료일
● 계약의 연장
- 당사자간 협의하에 새로 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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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ation이고, 규정이 없다면 불가항력 문제이다.
III. 결론
불가항력 조항은 영미법상의 Frustration에서 유래한다. 영미법의 Frustration의 법리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사정이 현저하게 달라진 때에 계약 조건 대로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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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 사항
●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계약불이행사항
●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 클레임조항(Claim Clause)
●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정형거래조건등
●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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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사항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계약불이행사항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클레임조항(Claim Clause)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정형거래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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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에 관한 조건으로써 보험 조건
보험 조건의 의의는 무역 거래에서는 계약 물품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장기간, 원거리 운송이 불가피하다·물품의 멸실이나 손상 등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해 적하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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