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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보장청구권 있는가(피해를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청구가능한가?) 부정적. 1. 행정계획의 의의
2. 행정계획의 필요성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4. 행정계획의 종류
5.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6. 계획재량
7. 계획의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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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다만, 행소 §27의 재량의 일탈ㆍ남용은 행정행위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계획재량에는 특별한 형량명령이론이 필요한 것이다.
6. 권리구제
(1) 행정쟁송
이 경우 행정계획의 처분성이 먼저 문제된다. 도시계획 이외의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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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처분성이 인정되며, 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에도 같다.
취소소송으로 권리구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계획청에게 계획재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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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그 밖의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 고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시와 동시에 효력 발생
권리구제
도시관리계획은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 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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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재량 및 형량명령이론에 대한 재검토, 고시연구, 1989. 12. 184면. Grooterhorst는 「건설계획법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은 형량명령을 준수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Der Geltungsverlust von Bebauungsplanen, Europaische Hochschulschriften Bd. II/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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