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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정책의 단점과 단점을 통한 향후 쟁점
가. 학생들의 학력저하
나. 학생의 교육권 선택에 대한 침해
다. 사학의 독자성과 자율성 저하
라.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생활지도의 어려움 가중
3. 고교평준화의 바람직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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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교육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도,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재정의 불안정에서 오는 교육여건의 부실을 방지하여 보다 질 높은 국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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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의 문제점
3.2.1. 하향 평준화와 엘리트 교육의 부재
3.2.2. 학군별 수준 차이와 좋은 학군으로 몰리는 현상
3.2.3. 학생들의 수준차로 인한 수업 진행의 어려움
3.2.4. 학교 선택권 침해
3.2.5. 사학의 독자성과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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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1차년도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일(1998), 고교평준화 정책의 학업 성취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
신동원최양미박찬구(1989), 고교평준화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한국사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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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로 교육의 질 저하
④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의 곤란 가중
⑤ 사학의 독자성과 자율성 침해로 사학 위축
⑥ 고등학교체제와 교육의 획일화 경향
5. 정책과 관련된 쟁점 위의 책, 이종각 저, pp257-259.
1) 옹호론 체계
고교평준화 정책을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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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국립대 교수의 연구 실적 미비 등을 꼽는다. 학생의 경우, 국립대 학생의 93%가 반대하였고 사립대 학생의 52%가 찬성하였다. 반대의 이유로는 등록금 상승 문제, 대학의 서열화, 고등학생들의 입시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점이 있었고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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