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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이라 단언한다. 그러나 학력저하의 주범이 평준화라는 도식에 근거하여 또 다시 경쟁선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 도입으로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간과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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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이라 단언한다. 그러나 학력저하의 주범이 평준화라는 도식에 근거하여 또 다시 경쟁선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 도입으로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간과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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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평준화 정책이 고등학교 간에 존재하는 시설교사학생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의 운영을 통제한 결과, 사립학교가 그 운영에 있어서 자주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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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간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학력의 하향평준화, 사교육의 확대,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 침해, 사학운영의 자율성 침해 등의 부정적 측면을 가져 양면성을 띠고 있었다.
고교 평준화는 74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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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발권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지만, 성적으로 지원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학생선발은 교육기회의 균등 이념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Ⅶ.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관련 제언
비평준화는 학교간의 수준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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