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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통한 불로소득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부동산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도서명 : 고동호의 부동산과 세금(2020)
저 자 : 고동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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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점은 조세저항이다. 정부는 이미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해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실거래가가 높은 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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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자 과세
●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 부동산의 가격 안정 도모
● 소득의 재분배 효과
- 부자들에게서 걷은 세금 가난한 이에게 배분
3. 종합부동산세의 긍정적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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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 분리과세대상
4) 건축물의 세율
5) 주택 및 별장의 세율
(5) 비과세
(6) 보통징수
2. 종합부동산세
(1) 의의
(2) 납세지 및 과세대상물
(3)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
(5) 세율
(6) 신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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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세제에 관한 간략한 설명
I. 부동산관련세제에 관한 조사
1. 취득시 부동산관련세제
1) 취득세
2)등록세
3)상속세
4)증여세
2. 보유시 부동산관련세제
1)재산세
2)도시계획세
3)공동시설세
4)종합부동산세
3.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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